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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eong
Date
2007-03-14 13:32:57
Title/Subject
On Timely Basis
On Timely Basis는 기사의 원래 번역이 맞음, 그리고.. 2006/07/11 오전 10:36:38 오마이뉴스
기명독자 의견에 번역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는 글이 나왔는데 이는 잘못된 지적 같아 한자 올린다.
지적의견은 On Timely Basis가 <적절한 기준..> 이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미 입법 용어에서 On timely Basis는 <매 시기 마다> 혹은 <시기 별로>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고 따라서 기사 원문의 번역이 옳다. 적절한 기준은 입법에서 (1) reasonable basis (2) appropriate basis (3) proper basis 등 세가지로 표현된다. 그 이유는 법률용어는 일반문학이나 언론등의 용어와 달라서 Equivocation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또 표현 방식이나 단어의 선택은 법률 문서의 역사적 발전과 집적된 판례들의 룰이 차기 입법에 적용되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Proper의 경우 추상적 적절성을 말한다면 appropriate는 수량적 개념이 투영되었을 때를 주로 의미하게 된다. Reasonable Basis는 합리석, 상식적으로 라고 번역할수 있겠으나 적절한 수단을 의미하는 가장 포괄적 용어로 쓰인다.
한가지 더.
지금 이 기사는 굉장이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FTA 비준의 정당성에 대해 한미간 주요 차이다.
요약하면 미국과 달리 한국은 이문제를 추진할 정치권 차원의 법적 제도적 정비조차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말도 된다. 미국에 FTA범국본이 없는 이유를 최소한의 입법 조치에서 찾고 있는데 미국의 입법-행정에 대해 한국은 너무 잘 모르는 것 같다.
미국의 법은 연방의회에서 만든다. 의회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기도 하고 행정부의 권고나
설득에 따라 법을 만들기도 하며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관계법령을 삭제, 손질, 추가한다.
이는 삼권분립을 명시한 헌법 정치의 소산이다.
그러나 현대사회가 복잡해 지면서 정부기능도 분화와 전문화의 필요성에 직면했으므로 미국은
행정관리 부서라는(Administrative Agency) 개념을 탄생시킨다.
여기서 행정은 대통령이 수장으로 선출된 행정집행부(executive)와는 다른 개념으로 한편으로는 집행부의 실무를 맞고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된 기능을 가진 곳도 상당이 많이 있다. 예를 들어 식의약, 환경, 교통, 항공, 고용등 분야에서 독립행정기구들이 힘을 쓰고 있다. 무역협상을 관장하는 무역대표부도 이같은 독립 행정기구중 하나이다. 독립행정기구라 함은 그 기구의 장이 대통령이 버뀌면 자동으로 바뀌는 내각과 달리 임기를 보장 받기 때문에 실무에 전념할수 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의 원칙을 따르는 입-사-행과 달리 독립 집행기구나 그 모체인 행정관리부서들은
법의 제정, 집행, 판단등 입사행 삼부의 기능 모두를 제한적이나마 자기 문야에서 모두 행사할수 있기 때문에 무소불위한 제 4의 정부기관으로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이 행정관리 부서들은 헌법에 명시된 부서가 아닌관계로 이들의 권한은 누군가로부터
위임받아야 한다. 이들이 무역규정이나 관계법을 만든다고 했을경우 이는 입법권인데 입법권은
국민이 의회에 위임한 것이므로 역시 이들도 의회에서 위임권읃 받야야 하며 이를 위임법안 (enabling statute)라고 한다. 이들의 위임권이 어느 분야에서 어느 정도인지는 Enabling statute에 의해 결정되는 것인데 지적 원리에(intelligent Principle) 따르는 모든 위임 법안은 합헌이다. 지적원리는 기본적으로 입법 목표와 위임의 법위 그리고 방향등에 대한 대강을
의회가 행정부에 제시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참고로 미 의회는 자체적인 도서관과 리서치 서비스 즉 의회조사국의 막강한 역량을 가진
최고급 정보 집단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특히 미 의회조사국과 감사국의 기능은
중앙 정보부나 연방경찰을 상회하는 실력을 갖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얘기가 곁으로 나갔지만 기사의 기자인 이해영 교수가 인용한 TPA2002 같은 법안이 바로
위임법안으로 의회는 이 법안에서 무역대표부에 적절한 가이드라인과 방법론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당연이 이같은 가이드 라인은 무역대표부의 자체 보고서와 의회 조사국의 자체 조사밎
로비단체들의 압력이 투영된 미국의 이해관계 백서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다.
지금 이 기사가 사실이라면 두가지 큰 문제에 우려하지 않을수 없다.
첮째 정보의 공개와 정부내 의견의 일치 문제다. 여기서 정부라 함은 행정뿐 아니라 입법을
포함하는 것으로 국회의원 조차 아직 협상 내용의 아우트라인이나 드래프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어불 성설이다.
물론 정부는 국가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협정의 드래프트를 일정부분 비공개로 할 수 있으나
이는 대중이나 언론에 대한 시한부 비공개일 뿐이지 입법부 의원에게 까지 비공개로 한다는
것은 납듣하기 어렵다. 물론 복사본을 허락치 않고 시각열람만 하는데 이또한 문서의 성격상
대단히 부실한 과정으로 사실상 비공개 조치라는 생각이다. 물론 미국을 빗대 2 페이지 공개
운운한 담당관의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어느나라나 있는 언론 플레이라 생각해도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가 아직 이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준비가 됐는지에 다소 의구심이
든다.
두번째로 우리 나라 국회의 어정쩡한 태도다. 이런 문제는 국가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것이고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일 텐데 현안에 대한 국회의 태도는 사실상 행정부에 대한 전면 위임
이라는 뉘앙스를 받는다. 설사 이것이 행정부에 대한 전면 위임이라 해도 일정부분 위임법령을 통해 어느정도 협상의 방향이나 마지노선을 제시해야 실무 담당관들도 어느정도 호응하며
마춰 나갈수 있을텐데 이런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니 관심있고 우려 깊은 지식인 학생, 그리고
생계 위협을 받는 직적접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시민운동형태로 나서게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서 한가지 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우리나라 국회의 조사부나 연구부서가 과연 국책을
연구해 국회에 실무 가이드라인이나 경우의 수를 가정한 시나리오식 방안을 미리 제시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현재 시스템을 보면 좀 똑똑하다는 의원들이 자체적으로
보좌관 시스템이나 브레인들을 엮어서 한건 터뜨리기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이것은 발상
자체가 구시대 일 뿐더러 비조직, 비효율의 낭비는 말할수 없는 것이다.
현재 시스템이 바보라는 것은 아니다. 기본 메모나 드래프트는 행정부서에서 만들고 그 행정
공무원들은 미국보다 개인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이 있을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어느 시스템이건 견제와 경쟁의 원리가 없으면 나태해지고 균형감각을 잃게된다. 즉 행정부의 기본 드래프트와는
전혀 다른 아웃라인으로 같은 이슈를 분석하고 방법을 설계하는 어프로치들이 입법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FTA문제에 대해 일부에서 생각하는 바는 이야 말로 한국의 장래를 위한 최신 특효약이며
당장은 욕을 먹어도 장기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최선의 방식이란 사고가 저변에 있다.
아젠다를 공개적으로 내놓으므로서 타초 경사의 우를 범하고 싶지 않은 그들의 속깊음을 이해
못하는 바 아니나 어느정도 국민들과 호흡해야 할 것이고 이부분이 입법, 사법, 행정의 조화와 상호 역동을 통해 제기되는 가운데 언론과 시민단체의 견제나 필터링이 있어야 할텐데
정부 한쪽에서는 지사적 애국심이나 전문관료의 자긍심이 움틀대는 반면 다른한쪽에서는
의석수 걱정과 선거 걱정, 차기 선거나 정계구도만들 염두에둔 혼란과 눈치보기만 팽배한
느낌이고 그 반대편에서는 반대급부만 바라는 느낌이니 한심한것 아닌가.
시민운동이고 언론이고 제대로된 정부기능이 있을때 더욱 힘을 발하고 시너지를 발휘하는
건데 지금 싸움은 어쩐지 구멍난 배 위, 그것도 대부분 선원이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
섬으로 가자는 선장과 육지를 찾자는 소수 선원들간의 막싸움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